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금 보험 공사 서비스입니다.
또한 잘못 송금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반환 절차를 간소화는 시스템 이예요.
오늘 이 게시물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양식 다운로드등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 1. 착오 송금
- 2.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조건
- 3.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
- 4.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수수료 및 주의 사항
- 5.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제외 대상
- 6.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방법
- 7. 끝으로
1. 착오 송금
착오송금은 송금 과정에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원치 않는 상대에게 돈을 보내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예상보다 큰 금액을 이체했을 때 착오송금이 발생합니다.
2.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조건
착오송금 발생 시, 가능한 빨리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거래만 해당
-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만 해당 (고의적 송금은 제외)
-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3.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
반환 절차는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3-1. 금융기관을 통한 초기 반환 요청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으로부터 반환 권리를 매입합니다.
3-2. 연락처 및 주소 확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합니다.
3-3. 반환 요청 및 회수 진행
예금보험공사는 파악한 연락처와 주소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며, 이를 통해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3-4. 법적 절차 진행
만약 수취인이 자발적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아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3-5. 회수액 반환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에 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4.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수수료 및 주의 사항
제도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환 소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착오송금은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송금 시 계좌 정보를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제외 대상
돈을 착오 송금 하였으나 반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 돈을 송금하였는데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착오송금한 경우
[ 수수료가 더 많을 수 있어서 착오송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6.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방법
6-1. 온라인 신청방법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나에게 맞는 상황을 확인해 보고 맞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양식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청방법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이체 관련 자료 업로드
⓵ 송금계좌
⓶ 수취인 계좌 정보
⓷ 송금한 날짜와 시간
⓸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대리인 신청방법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착오송금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 관련 자료 업로드
⓵ 송금계좌
⓶ 수취인 계좌 정보
⓷ 송금한 날짜와 시간
⓸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착오송금 반환 지원서
- 착오송금인의 날인된 인감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법인 대리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 위임장 ] - 비법인 단체 대리인인 경우 [ 고유번호증 첨부 ]
- 미성년자의 대리인인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후견인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세 등) ]
- 군복무자의 대리인인 경우 [ 인감 제출 불가 시 군 복무확인서 ]
- 해외 거주자의 대리인인 경우 [ 현지에서 위임장을 공증시켜 야함 ]
6-2. 방문 신청 방법
개인 신청 방법
- 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 자료 출력물
⓵ 송금계좌
⓶ 수취인 계좌 정보
⓷ 송금한 날짜와 시간
⓸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대리인 신청방법
- 대리인 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착오송금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 관련 자료
⓵ 송금계좌
⓶ 수취인 계좌 정보
⓷ 송금한 날짜와 시간
⓸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착오송금 반환 지원서
- 착오송금인의 날인된 인감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법인 대리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지배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계 ]
- 비법인 단체 대리인인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
- 미성년자의 대리인인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후견인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세 등) ]
- 군복무자의 대리인인 경우 [ 인감 제출 불가 시 군 복무확인서 ]
- 해외 거주자의 대리인인 경우 [ 현지에서 위임장을 공증한 문서 ]
6-3.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리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양식 다운로드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동의서 | 다운로드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등 위임장 양식 | 다운로드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양식 | 다운로드 |
친권 합의서 양식 | 다운로드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철회 양식 | 다운로드 |
부당이득 반환 채권 매입계약 지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수령계좌 변경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위임 해지 통지서 양식 | 다운로드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등 위임장 양식 | 다운로드 |
FAQ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요청시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답변 : 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면 시일이 짧지만, 만약 그 돈을 써서 지금 못 준다고 하면 보험 공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해져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FAQ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할경우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법적 소송 걸어서 강제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집도, 차도 재산 자체가 없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7. 끝으로
계좌 이체 시 착오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발송한다면 이처럼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습니다.
착오 송금 한지 1년이 안되었다면 꼭 신청하여 돈을 다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