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의날 선고 일정이 공식으로 정해졌어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선고는 전국 생중계로 방영되고, 법정 방청도 일반인에게 허용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국회도 선고일 통보 받았다
탄핵소추를 이끌어온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헌재로부터 선고 일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어요.
정 위원장은 헌재 공문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며, “4월 00일 오전 11시 선고 예정”이라고 알렸어요.
작년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111일 만에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 윤석열 탄핵심판,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을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까지 무려 11번의 변론을 열었어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고, 모든 변론은 공개로 진행돼 국민들도 주요 쟁점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개월 이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헌재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내부 논의, 즉 ‘평의’를 거친 끝에 선고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3월이 아닌, 4월 초로 일정이 미뤄졌던 거예요.
2. 윤석열 탄핵심판 실시간 바로보기
4. 쟁점은 딱 두 가지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국회 측 주장
윤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서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했고,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입장이에요. 때문에 대통령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대통령 측 반박
윤 대통령 측은 모든 조치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맞서고 있어요. 헌법이 정한 비상대권을 활용했을 뿐이며, 오히려 국가 위기 대응 차원의 필요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5. 이번 선고 왜 중요한가요?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서, 앞으로 대통령의 비상 상황 대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그리고 헌정질서가 어떻게 수호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중요한 사례가 될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도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걸린 판결이다 보니, 이번 선고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6. 정리하면
- 선고일: 4월 4월 (금)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생중계 및 방청 가능
- 탄핵 여부 최종 결정
이제 남은 건 금요일 헌재의 결론뿐이에요. 대통령 파면인지, 기각인지 모두의 눈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