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문제점과 처벌법 [ 처벌수위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07/Child-Abuse-Problems-and-Punishment-Laws-Punishment-Level-.jpg "아동 학대 문제점과 처벌법 [ 처벌수위 ] 1")
아동 학대 문제점과 처벌법 [ 처벌수위 ]
아동학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도대체 왜 아동학대가 일어날까요?
아동 학대 문제점과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dex
아동 학대 문제점
아동 학대는 힘없는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때리거나 구속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없고 지능이 아직 성인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학대사건, 초등학생 학대로 사망한 사건등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았으면 모성애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내 몸에서 나오는 초유를 먹을 때 엄마는 처음 모성애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하러 가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멍자국 같은 것이 있다면 부모마음은 어떨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구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초등학생 아이들을 폭행, 구속해서 죽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이 잠을 안 잔다고 폭행하고,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폭행 또는 구속하는 사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자기 자식이 안 잔다고 폭행하고, 밥 안 먹는다고 폭행 또는 구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넘의 새끼라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대로 된 인성테스트와 교육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소한 인성테스트를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인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격증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히 시험이나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어서 선생님의 인성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또한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월급은 작고, 아이들이 잠잘 때 아이들의 생활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쓸 말도 없는데 머리를 짜내서 쓸려니까 항상 비슷한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쉴 시간이 따로 없고 퇴근해서 쉽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폭행했다면 선생님 자신은 교도소로 인도됩니다.
아이들은 폭행하고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쁘게 키워줘야 할 인격체입니다.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 인성테스트 없이 자격증을 부여하여 발생
-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
- 힘없는 아이들을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사용함
부모 초등학생 자녀 폭행
초등학생까지 키운 부모들 중 서로 이혼하여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의붓아빠 혹은 계모가 아이들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특별한 이유는 없고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씩 때리다가 점점 수위가 높아져 힘없는 아이들을 강하게 폭행 후 구속하게 됩니다.
주로 가정사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을 때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굶기고, 때려서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도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귀찮게 해서, 옆에 있으니까, 때리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이들을 폭행합니다.
위 사진은 2017년 고준희 양 폭행 사망사건입니다.
친아버지와 계모가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친아버지가 친딸을 폭행 후 사망하니 야산에 묻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친아버지가 친딸의 복숭아뼈를 발로 강하게 가격한 다음 병원치료를 해주지 않아 과도한 염증과 상처부위가 부풀어올라 사망한 사건입니다.
고준희 양의 친모와 친부가 이혼소송 중에 계모를 만나 함께 살면서 일어났습니다.
불쌍한 한 아이가 더 이상 세상 살기 싫어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제점
- 가정 불화로 인하여 발생
- 재혼한 가정에서 주로 발생
- 계모와 의붓아버지에 의하여 폭행 발생
- 친부에 의해 폭행, 강간, 학대 등 발생
-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됨
[ 대부분 가정불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 학대 처벌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 폭행이나 구속과 같은 학대가 발생된다면 구속하여 처벌합니다.
아동 학대 처벌에 관한 법은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A.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심리적 폭력: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성적 수치심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방임: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행위
B. 아동학대 처벌법의 주요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 규정: 아동학대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체적 폭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심리적 폭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폭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 가중 사유: 범죄의 재발, 범죄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중대한 상해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아동학대 피해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 심리상담 및 치료, 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 아동학대 사건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C. 구형 절차
구형은 검사(검찰)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증거 수집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기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합니다.
기소장은 범죄 사실과 적용 법률, 처벌을 요구하는 형량 등을 포함합니다.
재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합니다.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이 심리됩니다.
구형: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구형합니다.
검찰은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제시합니다.
판결: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구형과 동일할 수도,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학대 관련 뉴스가 나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쁘게 태어난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