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법적 처벌 기준 [ 성추행, 미성년자, 장애인, 군인, 폭행후 성폭행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5/02/성폭행-법적-처벌-기준-성추행-미성년자-장애인-군인-폭행후-성폭행-1-1.jpg "성폭행 법적 처벌 기준과 형량 [ 성추행, 미성년자, 장애인, 군인, 폭행후 성폭행 ] 1")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게시물은 성폭행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 1. 성폭행 법적 처벌 기준
- 2.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3.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4.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5. 13세 미만 성범죄
- 6. 군형법상 성범죄
- 7. 13세 이상 대상 상해 및 치상 발생 시 처벌 기준
- 8. 장애인 및 13세 미만 대상 상해 발생 시 형량
- 9. 군형법상 성범죄에서 상해 발생 시 형량
- 10. 성범죄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 1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 성폭행 법적 처벌 기준
아래 성폭행, 군인 성폭행, 성추행, 상해 성폭행등에 관한 모든 처벌 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2.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로, 피해자의 연령과 가해자의 범행 방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 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2 | 청소년 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3 | 친족 강간/주거침입 강간/특수강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추가 조항
- 특정강력범죄(누범) 적용 시 형량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적용합니다.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의 2/3로 감경하여 적용됩니다.
3.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강제적 성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강제추행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 3 | 친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4 | 주거침입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5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추가 조항
- 특정강력범죄(누범) 적용 시 형량이 1.5배 가중됩니다.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함됩니다.
4.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의제추행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3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추가 조항
- 특정강력범죄(누범) 적용 시 형량이 1.5배 가중됩니다.
- 위계·위력 간음은 4유형에 포함됩니다.
5. 13세 미만 성범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의제강제추행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3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5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추가 조항
- 특정강력범죄(누범) 적용 시 형량이 1.5배 가중됩니다.
- 강도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합니다.
6. 군형법상 성범죄
군인 대상 성범죄는 군형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군인 강제추행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년 ~ 4년 |
| 2 | 군인 유사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3 | 군인 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추가 조항
- 특정강력범죄(누범) 적용 시 형량이 1.5배 가중됩니다.
7. 13세 이상 대상 상해 및 치상 발생 시 처벌 기준
13세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 유형 | 범죄 구분 | 감경(최소) | 기본 | 가중(최대) |
|---|---|---|---|---|
| 1 | 일반 강제추행 | 2년 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2 | 일반 강간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 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5 | 주거침입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6 | 주거침입 강간/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함되고, 특정강력범죄(누범)인 경우 형량이 1.5배 증가할 수 있어요.
8. 장애인 및 13세 미만 대상 상해 발생 시 형량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요.
| 유형 | 범죄 구분 | 감경(최소) | 기본 | 가중(최대) |
| 1 | 의제강제추행 | 2년 6월 ~ 4년 | 3년 ~ 5년 6월 | 5년 ~ 8년 |
| 2 | 의제강간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3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4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5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징역 |
특정강력범죄(누범) 적용 시 형량이 1.5배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9. 군형법상 성범죄에서 상해 발생 시 형량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사회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돼요.
| 유형 | 범죄 구분 | 감경(최소) | 기본 | 가중(최대) |
| 1 | 군인 강제추행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2 | 군인 유사강간/강간 | 3년 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군형법에 의해 적용되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이 1.5배 증가할 수 있어요.
10. 성범죄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요.
| 범죄 유형 | 감경(최소) | 기본 | 가중(최대) |
|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징역 |
사망의 결과가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1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 고의적 음주·약물 사용: 범행을 예견하거나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해 고의적으로 만취 상태를 만든 경우, 감경 없이 일반 가중 요소로 적용돼요.
- 예측 불가능한 경우: 과거 경험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했을 때, 만취 상태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감경 없이 처벌돼요.
- 심신미약이 아닌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감경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