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예요.
이 게시물은 서울디딤돌 소득기준 및 신청과 대상조건, 지원금액, 지급방식에 대해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1. 서울디딤돌 소득기준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대상: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 지원 규모: 총 500가구 선정, 1년간 현금 지원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가 200만 원이고,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00만 원) × 50% = 50만 원 지원
2.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매월 가구 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947,090원
- 2인 가구: 1,565,110원
- 3인 가구: 2,003,730원
- 4인 가구: 2,435,220원
- 5인 가구: 2,845,690원
- 6인 가구: 3,237,810원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3. 신청 대상과 조건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장애·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 서울에 거주하며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지원 가능
저소득 위기가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 최근 1년간 전기·가스·통신비 체납, 긴급복지 신청 탈락 등의 경험이 있는 가구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돌봄 증빙 서류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 경제적 위기 증빙 서류 (체납 통지서, 복지 신청 탈락 통보서 등)
4.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선정 과정
- 모집 공고: 2024년 1월 중
- 예비 선정: 무작위 추첨
- 소득·재산 조사: 1~3월
- 최종 선정: 4월 중
선정된 가구는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금을 조정받게 됩니다.
5. 결론
디딤돌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예요.
특히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복지 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핵심 요약
- 서울 거주 저소득 가구 대상
-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소득 차액의 50% 지원
- 최대 947,090원 지급 (1인 가구 기준)
- 1년 동안 매월 지원금 조정
- 연구 참여 필수 (설문조사 및 인터뷰)
앞으로 디딤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지, 그 효과는 어떨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