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중단된지 26년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한다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한다고 할까요?
Index
한국 사형집행 안되는 이유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분류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
사형 폐지국은 총142개국입니다.
사형을 하지않는 이유
A.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B. 판사의 오판의 가능성
C.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제1장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과 사형폐지, 고문금지, 강제 노동 금지 규정
제2장 자유 : 자유권 사생활의 존중, 혼인과 가족구성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제3장 평등 :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 성평등 아동과 노인의 권리 규정
제4장 연대 : 사회적 기본권 규정, 노동권과 사회보장, 환경권과 소비자 보호
제5장 시민권 : 선거권, 피선거권, 좋은 행정누릴권리,청원권,접근권, 자유와 외교적 보호권에 규정함
제6장 사법 :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비례성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효과적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7장 : 법의 해석 그리고 법의 적용에 대한 규정들
![사형집행 [ 사형집행 안되는 이유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3/09/법집행.jpg "사형집행 안되는 이유, 사형집행 다시 부활할까? 2")
우리나라 사형집행시설
한국의 사형장은 총 4곳입니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사형 집행후 집행되지 않은 인원은 총 59명입니다.
정권별 사형집행 현황
| 이승만 | 335명 |
| 윤보선 | 14명 |
| 박정희 | 414명 |
| 최규하 | 5명 |
| 전두환 | 76명 |
| 노태우 | 60명 |
| 김영삼 | 12명 |
우리법의 문제점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형제도가 중단된 점을 악용해 또다시 살인, 강간, 살인미수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판부에서 최고형벌인 사형을 내려도 정작 사형은 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출소하게되면 반성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흉악범들이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면 무기징역은 감형을 받아서 출소를 할 수 있고 10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시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일상입니다.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목소리를 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계속 넣고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사형집행투표 찬성율은 77%라고 합니다.
흉악범도 인권이있다?
사형제도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강력한 형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흉악범에게도 [ 인권있다 VS 인권 없다 ] 인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을까요? 인권이 없어서 죽은 거고 살인범은 인권이 있어서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나요?
살인범에게 인권을 찾는사람은 누굴까요?
사형제도 부활
우리사회는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칼부림사건과 같이 계속 칼부림을 하겠다는 온라인 글들이 올라오고, 그에 대해 경찰특공대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흐름속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 전국 사형장 점검과 유지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 사형 제도 부활에 불씨를 댕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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