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처벌, 업주 술판매후 무죄판례와 처벌수위 [ 미성년자 처벌법은? ]

미성년자 술처벌 술판매 처벌수위와 대법원 무죄판례 [ 미성년자 처벌법은? ]

우리 사회에 미성년자는 어른이 되기 전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영업장에 와서 술을 마시고 업주를 신고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시 처벌수위와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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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순서 >

• 청소년의 음주 행동
• 미성년자 술처벌
• 청소년 주류 판매 무죄 판결 대법원 판례
• 청소년 처벌 받을까요?
•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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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음주 행동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성숙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합성해서 가지고 오거나, 사진이 다른데도 자신이 맞다고 계속 욱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밖에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는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나중에 그 청소년이 자라서 술집을 차리면 그대로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런 경우 업주만 처벌받는다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처벌에도 예외가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예외 사항들과 대법원판례를 자세히 정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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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처벌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합 합니다.
이를 위한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법을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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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무죄 판결 대법원 판례

음식점에 성인 5명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청소년 1명이 들어와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경찰단속에 해당청소년이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업주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받기 위해서는 업주가 해당청소년이 그 일행 중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주는 해당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술을 내주었다면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성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이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 후 술을 마셨을 경우
업주는 청소년이 있을 때 술을 갖다 주지 않았고, 청소년은 업주가 모르고 있을 때 탁자 위에 있는 술을 일부 마셨을 경우

이전에 이런 경우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적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4069 판결]

또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업소에 찾아가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사이 직원이 술을 들고 룸으로 들어가 보니 청소년 같아서 신분증 제시요구 하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여서 밖으로 끌고 나간 경우 업주는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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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처벌 받을까요?

청소년이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업주만 처벌을 합니다.

법의 틀을 깨고 윤리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청소년들이 악이적으로 영업장에서 술마신뒤 업주를 신고하는 아주 질 나쁜 청소년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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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요즘 물가가 거 잡을 수없이 상승하고, 판매부진 그리고 남지 않는 마진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청소년 주류판매까지 적발이 된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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