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부당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상대방이 거짓된 내용을 신고해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무고죄 고소와 허위사실 처벌, 해당여부, 고소장작성방법, 고소장다운로드, 대법원판례등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1. 무고죄란?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요.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증가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1-1. 무고죄 성립 조건
| 기준 | 설명 |
|---|---|
| 고의성 | 고소자가 허위 신고임을 알고도 신고해야 함 |
| 허위 내용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해야 함 |
| 형사·징계 처분 목적 |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상대방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2. 허위사실 기준
무고죄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만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허위 사실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2-1. 허위사실 기준
| 기준 | 설명 | 무고죄 해당 여부 |
|---|---|---|
| 사실을 과장한 경우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내용을 다소 부풀렸다면? | 아님 |
|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신고 |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면? | 맞음 |
| 법적 평가 오류 | 신고한 죄명이 실제와 다르다면? (예: 횡령 → 절도) | 아님 |
| 공범을 제외하고 신고 | 공범이 있지만 주범만 신고했다면? | 아님 |
| 수사기관 질문에 거짓 진술 | 조사 중 허위 진술을 했다면? | 아님 (고소장·진술서 제외) |
예시 1
A가 나를 때렸는데, 나는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어요.
[ 실제로 폭행이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아닙니다. ]
예시 2
B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B가 절도했다고 신고했어요.
[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3. 무고죄 고소 방법
만약 상대방이 나를 허위 사실로 신고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고죄 고소 전 다음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3-1. 무고죄 고소 전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설명 |
|---|---|
|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가? | 단순 오해가 아니라, 거짓이 확실한가? |
| 단순 과장이나 법적 해석 오류는 아닌가? | 법적 해석이 다를 뿐, 거짓이 아닐 수도 있음 |
| 허위 신고의 증거가 충분한가? | 문자, 녹취, 진술서 등을 확보했는가? |
3-2. 무고죄 고소 절차
- 허위 신고 증거 확보 (녹취, 문자, 영상 등)
-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 수사기관 조사 및 증거 제출
- 무고죄 입증 후 기소 진행
무고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취기록, 문자,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면 CD로 구워서 증거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면 해당 경찰관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려우니 꼭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고죄 판례
아래 무고죄에 대한 2가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무고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4.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고소장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 이유와 범죄사실을 객관적인 시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와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5. 끝으로
무고죄는 단순한 착각이나 과장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하지만 모든 거짓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핵심 요약
- 무고죄는 허위 신고 + 형사처벌 의도가 있어야 성립함
- 단순한 과장 표현이나 법적 해석 오류는 무고죄가 아님
- 명백한 허위사실 신고 + 증거 확보 후 신고 필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