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쉬운 법 풀이 2가지 사례 ]

모욕죄라는 죄명은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가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가 있는데, 단순 욕설만으로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요건 3가지와 모욕죄 성립 예시 등 자세히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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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모욕죄란?
• 2.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 2-1. 특정성
    • 2-2. 공연성
    • 2-3. 모욕성
• 3. 모욕죄 성립되는 경우
  • • 3-1 모욕죄 성립 예시
    • 3-2 모욕죄 성립 예시
• 4. 모욕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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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란?

모욕죄는 타인을 깔보거나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말[언어] 또는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다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특정 사람을 지정하여 욕 또는 깎아내리는 행동이나 언행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처분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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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가 성립되기까지 3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 특정성
• 공연성
• 모욕성

2-1. 특정성

모욕죄에 성립 조건 중 하나는 특정성입니다.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욕이나 모욕적인 행동 또는 말을 하였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2-2. 공연성

A와 B 친구가 말싸움을 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A 친구가 B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C 친구가 그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2-3. 모욕성

모욕성은 언어적으로 욕설이나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됩니다.
욕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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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 성립되는 경우

3-1 모욕죄 성립 예시

A, B, C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3명의 친구 중에서 A와 B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C 가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A는 B에게 창피할 정도로 무시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C가 없고 A와 B 단둘이 있는 가운데에 무시하고 욕설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C가 있었고, 무시하고 욕설하는 내용을 C가 모두 들었다면 모욕죄가 됩니다.

3-2 모욕죄 성립 예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정 사람을 지목한 다음 손가락 욕을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이런 경우도 해당 됩니다.

위 모욕죄 성립 예시 둘 가지 모두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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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 증거

모욕죄에 성립하려면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는 음성녹음파일, 음성과 함께 촬영된 영상,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은 증거재판을 하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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