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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 사회보험 지원금액 80% 산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신청기간, 사회보험 지원금액 80% 산정에 대해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1. 두루누리 지원금 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지원 가능한 사업장과 근로자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신규 가입 기준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해당.
  • 기존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두루누리 지원 내용


두루누리 지원 내용

지원 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신규 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가능.
  • 단,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두루누리 지원 제외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1.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2. 차감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6. 두루누리 신청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하며, 근로자 수 산정 시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
  •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7-1. 사업주 지원금 [ 신규가입자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이며 월 평균 월급이 200만원일경우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 사업주 지원금 [ 신규가입자 ]

7-2. 근로자 지원금 [ 신규가입자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월급이 200만원일경우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신규가입자

8. 두루누리 지원 신청 유의사항


  1. 공공기관 제외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정확한 신고 필수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 자격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별도 재신청 필요 없음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음 보험연도에도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Q1.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과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직전 6개월간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Q2.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3. 이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기존에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규 가입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A4. 아니요,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근로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이라면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관련 신고(보수총액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등)를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Q5.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5.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고용보험 신고(보수총액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를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근로자 수 10명 이상 등).




9. 끝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 수와 보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한층 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근로 환경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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