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간 실손 보험료 개편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등 본인 부담금이 커진다는 내용으로 이번 의료개혁 실행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90% 부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료사고 안전망은 어떻게 강화되는지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2024년 3월까지 확정될 예정이에요.
이번 개혁안은 비급여 진료 항목과 실손보험 개편, 지역병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에요.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환자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1.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
지난 19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에서는 비급여 의료 항목과 실손보험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어요.
비급여 의료 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1-1. 비급여 의료비 통제 강화
- 관리급여 제도 도입 →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 환자 본인 부담률 90~95% 적용 → 불필요한 비급여 남용 방지
-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항목 중심으로 관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포함될 가능성 큼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 상승을 막고, 필수 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1-2. 5세대 실손보험 개편 예정
- 비급여 치료 보상 축소
- 중증 질환 보장률 확대 가능성 있음
- 환자 부담률 조정 논의 중
필요한 치료는 더 지원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거예요!
2. 의료사고 안전망
오는 2월 20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아요.
2-1. 의료사고 배상 공적 기구 설립 논의
- 의료사고 발생 시 공적 기구에서 배상 지원
- 의료분쟁 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 가능
2-2. 필수의료 과목의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특례 도입
-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논의
- 의료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예정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에요!
3. 도수치료 앞으로 바뀔 내용
과거에는 도수물리치료 비용이 1~2만 원 수준이었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5천 원에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비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현재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3만 원~10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3-1.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상승 원인
- 실손보험 보장 확대 → 병원에서 치료비를 대폭 인상
- 보험이 없는 환자는 부담 증가
- 병원이 환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 권장
이러한 영향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보험 없는 사람들은 도수물리치료를 받기 더 어려워졌어요.
의료개혁을 통해 도수물리치료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길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4. 정리하자면?
- 비급여 의료 항목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에요!
- 도수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치료비 조정 가능성이 커요.
- 5세대 실손보험 개편으로 비급여 치료 보상 축소 가능성이 있어요.
-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 설립이 논의 중이에요.
- 필수의료 과목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특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5. 끝으로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실질적인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특히 도수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치료비 조정 가능성이 크고, 실손보험 개편도 중요한 변화가 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