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 경찰서 형사 수사 진행과 사례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11/고소장-양식-다운로드-및-작성-방법-경찰서-형사-수사-진행과-사례-.jpg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 경찰서 형사 수사 진행과 사례 ] 1")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합니다.
이 게시물은 경찰서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1.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서입니다.
저 또한 살면서 한번 고소를 해보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구약식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소장 작성 방법입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11/고소장-작성-방법-1.jpg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 경찰서 형사 수사 진행과 사례 ] 2")
① 고소인
인적 사항은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② 피고소인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③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 죄명으로 고소하니 처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명을 작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앱 중 로톡을 설치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죄명을 물어보시면 무료로 알려줍니다.
지식인을 통해 죄명을 물어봐도 됩니다.
죄명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관이 내용을 읽어보고 죄명을 다시 찾아줍니다.
④ 범죄사실
형법 등 처벌 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고소 이유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⑥ 증거자료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현재 없고 고소장 접수 후에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⑦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부분에 V 표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1번 항과 2번 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본 고소 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없으면 없습니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⑧ 서명
날짜와 고소인과 제출인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인과 제출인이 다르면 다르게 작성해 줘야 합니다.
⑨ 증거자료 작성
증거자료 작성 시 증인의 경우 증인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말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증거자료
객관적 증거자료라고 하면 CCTV 영상, 핸드폰이나 녹음기 녹음파일, 서류,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인도 가능하지만 증인은 거짓 진술을 할 수가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보다 효력이 약합니다.
제일 좋은 증거 자료는 CCTV 영상이 가장 좋습니다.
CCTV 영상이나 녹음파일이 있다면 USB나 CD에 구워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진행과 사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고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혹은 첨부해놓은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 첨부해놓았습니다.
고소장을 작성이 완료되면 소장과 증거자료를 민원실 직원분에게 전달하면됩니다.
직원분이 소장을 접수해주면 며칠 후에 담당 형사에게 배정이되고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에 전화하여 알려줍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배정되기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경찰관 배정은 상황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큰 죄가 아니면 구약식으로 벌금형으로 종결하고, 죄가 무거우면 재판까지 진행이되는데 기간이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FAQ 고소장 작성할 때 가해자 인적 사항을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것만 써도 되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경찰에서 모두 조회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알고 인적 사항을 아무것도 모른다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FAQ 고소장 작성할 때 꼭 변호사와 함께 써야 하나요?
답변 : 아니요. 저는 처음 해보았고 변호사 없이 민원실 직원분께 물어가면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큰 사건이고 중대한 사건 이면 제가 위에 남겨놓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무료 법률상담받아보세요.
4. 끝으로
고소할 일이 없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더 편리 할것입니다.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민원실에 앉아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