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각서입니다.
각서를 공증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될까요?
이 게시물은 각서 공증 효력과 효력 기간에 대해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1. 각서란?
각서는 나와 상대방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상환 날짜까지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각서를 쓰고 그 기간 안에 돈을 못 갚을 경우 원금에 기존 이자를 법정 최고 이자로 변경 후, 월급통장에서 돈을 압류 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각서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각서 공증 효력
위에 설명한 각서 공증 효력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법원에서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습니다.
공증은 공증 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인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공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면 법적 보증을 하는 거며,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증 효력 기간
공증된 문서는 법적 효력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문서가 유효한 문서라면 효력 또한 함께 유지됩니다.
법적 효력 유지 조건은 작성된 문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용이 적법하면 공증된 문서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문사 상의 따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증 효력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공증 문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련 문제나 채권의 경우 보통 10년간 유효합니다.
4. 공증된 각서 작성 시 주의사항
문서를 최대한 오래도록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4-1. 뚜렷한 각서 내용
각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각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분명한 조건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2. 변호사에게 공증 받기
문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당사자와 함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서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데, 신분증과 함께 작성한 문서는 꼭 챙겨가야 합니다.
4-3. 변호사와 상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부 내용을 수정후 다시 문서에 사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적 분쟁 시 승소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5. 각서 공증 장점과 한계점
| 장점 | 한계 |
| 법적 효력 강화 | 강제 집행 권한 없음 |
| 문서 신뢰성 및 진정성 보장 | 공증 비용 발생 |
| 분쟁 예방 및 증거 능력 제공 | 공증이 모든 분쟁을 예방하지 못할 수 있음 |
Q1. 공증을 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A1. 네, 공증을 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금액은 문서의 종류와 공증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Q2. 각서를 공증하려면 반드시 당사자가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하나요?
A2.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준비하면 대리인이 공증받을 수도 있어요.
Q3. 일반 공증과 공정증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일반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을 인증해주는 것이고,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력을 포함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줘요.
중요한 채권 채무 관계에는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Q4. 공증된 각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A4. 공증된 문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다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6. 끝으로
각서 공증은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문서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니 꼭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전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증은 필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